최근 노조 와해 관련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가운데,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일축했지만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의 강한 반발, 어떻게 시작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서 비롯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자금을 받아 어용 노총을 만들고 운영비까지 지원한 의혹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해 국고를 손실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, 법원은 구속까지 하기엔 검찰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며 그제 밤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각 직후 검찰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이 전 장관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정원 자금을 요구했고, 실제 국정원 자금이 불법으로 건네진 사실 등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인정됐는데도 기각된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의 노조 관련 사건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표적으로 삼성 노조와해 의혹 사건이 있는데요, <br /> <br />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키는데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검찰이 그동안 청구한 구속 영장이 13건에 이르는데, 이 가운데 11건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하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노조 와해와 관련된 윗선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검찰은 법원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"상대적으로 휠씬 적은 금액의 국고손실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되기도 하는 상황에서, <br /> <br />"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"이라며 심히 우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검찰이 '의도가 의심된다'고 언급했는데, 이에 대해 법원도 유감을 표시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의 반발에 법원도 어제 입장을 내놨는데요. <br /> <br />공정한 결과였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 관계자는 "법리와 소명자료를 기초로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611371121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